미, 자율주행 자동차 지원정책 발표 예정

• 현지 법률전문가 “당장 사고 나면 책임 소재부터 불명확”
• 구글, 무인 자동차 테스트 반경 넓히고 있어 빠른 정책 필요

아마도 머지않아 미 오바마 행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촉진을 위한 새로운 지원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 2016년 1월 13일, 마크 로즈카인드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곧 앤서니 폭스 교통장관이 디트로이트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글이 무인 자동차에 대한 시험주행을 진행중이며, 이에 관한 다양한 주행 데이터와 실험결과가 속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재 각계 언론과 여론에서는 “빨리 자율주행 개발을 지원하라”는 의견과 함께  “이에 맞는 새로운 도로교통법과 안전장치도 마련하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당장 미국에서는 무인 자동차를 도로에서 관장하는 연방법률이 전무한 상황이다. 다만,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만 일반 도로에서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에 관한 테스트 정도만 허용하는 법률을 마련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도 매우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차량관리부 법안의 경우 자율주행 차량 운전석에는 반드시 사람이 승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글의 무인 자동차 차량에는 운전대 자체가 없다.

구글은 현재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와 텍사스 오스틴까지 무인 자동차 테스트 지역 반경을 넓히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도 자율주행 차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에 관련 연구개발 시설을 마련한 상황이다.

한편 여러 외신에 따르면 애플도 2019년이 되면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의 이 프로젝트 명은 ‘타이탄’으로 불리며, 타이탄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자동차 전문가를 속속 영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소식이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고 당국에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조항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률 전문가들은 성명을 통해 “만약 자율주행 중인 무인 자동차에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소유주와 제조사, GPS 시스템 서비스 업체 중에서 가장 막중한 책임의 소재를 어디로 정할지 명확하지 않아 시간적인 소요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원정책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